엉뚱한 집을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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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ㅅㅅㅅ님의 댓글
ㅅㅅㅅ 작성일
민사판결에서 수백억을 배상하라고 승고해도요...
민사판결은 그냥 판결만해줄뿐...돈을 받아주지는 않아요...
다~ 아무 소용없어요~
피해자가~ 부자라도 그 사람이 돈을 다른 곳으로 다 빼돌려놓으면~
아무것도 못받구요~
그 철거업체가 법인이라면 더더욱 아무것도 못하고 못받아요...
법이 그래요...
ㄴ님의 댓글
ㄴ 작성일소송당사자를 부신사람에 건거아냐? 업체에 건거면 업체가 줘야지
ㅇㅇ님의 댓글
ㅇㅇ 작성일근로계약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