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세 번 하면 면허 영구 박탈 차량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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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ㅇㅇ님의 댓글
ㅇㅇ 작성일
굳이 세번? 만에 하나 억울한 사연이 있을 수 있으니 2번에 영구 박탈 해야지
재범부터는 답 없음
ㅇㅇ님의 댓글
ㅇㅇ 작성일
음주운전에 삼진아웃 제도를?
삼진아웃 당하기 전에 사람 반병신만들거나 죽이겠지
ㅁ님의 댓글
ㅁ 작성일
?? 근데 개인 재산 몰수를 한다고?
면허만 뺏으면 되는거지 개인재산 몰수는 법적 논쟁 가능성이 이썽 보이는데? 벌금을 높이거나 해야 하는거 아닌가?
재산에 비례해서 10억이 전 재산이면 5억 가지가고
1억이면 5천만원 가지가고 하면 음주운전 더 이상 안하겠지
언제나 가장 문제는 잃을거 없는 막 사는 200만원짜리 똥차 타는 기초생활수급자지만....
ㅋ님의 댓글
ㅋ 작성일
걍 초범부터 징역형으로 시작하는게 가장 효과적일거같은데
비례의 원칙 위반이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