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신력 없는 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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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ssuebar
작성일 23-04-21 17:43 조회 1,461회
작성일 23-04-21 17:43 조회 1,46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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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ㅇㅇ님의 댓글
ㅇㅇ
작성일
강남 서초 잠실 용산 여의도 이촌
서울1급지 한강변 탑6만 공신력 있는 등기고
나머진 다 쓸모없는 종이쪼가리지 특히 똥서울 좆기도
저급식자재님의 댓글
저급식자재
작성일
급지충이는 말하는 수준 보아하니 본인이 뭐 이룬게 있어서 상급지 사는 건 아닐테고,
어쩌다 엄마찬스로 등기 하나 있나본데, 니 수준에 맞는 부동산 스터디 가서 놀라니까.
ㅇㄹㅇ님의 댓글
ㅇㄹㅇ
작성일
법원에서 발부해놓고 법원에서 인정안하는 문서...
진짜님의 댓글
진짜
작성일
후진국
상식이 없는나라.
린단님의 댓글
린단
작성일
아니 등기할때는 개빡세게 보면서
왜 공신력을 인정 안하는지
의아하네?
ㅋㅎ님의 댓글
ㅋㅎ
작성일
대한민국 역사 때문이지
일제 침탈, 625전쟁 역사 거치면서 실제 주인과 서류상 주인이 다른 경우가 파다함
서류 심사로만 인정해주면 실제 주인이 부동산 뺏기는거고
실질 심사로 인정해주면 법원 공무원들 과로사로 다 죽어나감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 제도가 바뀔때도 됐지
ㅁ님의 댓글
ㅁ
작성일
그렇게 불만만 많으면 나가뒤져라
바람의노래님의 댓글
바람의노래
작성일
등기부 공신력을 인정하면 득과 실이 있어서 그럼
공신력이라는게 믿고 거래한 측면에서는 인정하는게 무조건 좋은거 같지만
등기부 그 자체만 인정하게 되면
진정한 권리자의 재산이 침탈될 가능성이 있다함
어찌보면 사유재산적 침해가 될수 있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