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가장 집단 폭행해 사망케한 10대들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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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ssuebar
작성일 23-04-20 00:11 조회 1,737회
작성일 23-04-20 00:11 조회 1,73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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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님의 댓글
111
작성일
억울하지? 어쩔 수 없어. 피해자가 법조인이 아니고 아내가 법조인이 아니고 집안에 법조인이 없으니 어쩔 수 없음. 상대편에서는 로펌 사고 친한 변호사 데려오고 난리굿을 폈을 텐데 어떻게 이기나. 검찰과 재판부는 명을 달리한 피해자에겐 전혀 관심없음. 그저 변호사가 몇기 선후배인지, 어떤 관계인지가 중요함. 억울하면 법조인 없는 주변과 세상을 탓할 수 밖에. 법앞에 평등? 세상에서 들어본 말 중 가장 구라. 차라리 청부살인 하는 게 나을 것.
1님의 댓글
1
작성일
나는 청부살인 함. 여자라서 힘들면 펜타닐 멕여서 보냄
sdf님의 댓글
sdf
작성일
선빵 쳤네
ㅁㄴㅇㄹ님의 댓글
ㅁㄴㅇㄹ
작성일
엄벌은 직접해라 법원은 단죄에 관심없다. 펜타닐이라도 구해서 입에 쳐넣어라 그런다음 유가족한테 죄송하다 하면서 붙잡고 귓가에 속삭여줘 니새끼 잘뒤졌다고
1님의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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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10대 당시 술에 취해 다툼을 벌이던 30대 남성을 집단으로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최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상해),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감형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와 함께 기소된 B씨에게도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던 원심보다 형을 낮춘 징역 장기 1년6개월에 단기 1년을 선고했다.
부장판사 이창형판사께서 판례를 남기셧네요